조희대 사법부가 민주당과 국민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건 대놓고 민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국회의원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이것도 바뀌어야 하는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자신들이 마치 가장 최고 권력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건 사법부 스스로가 직권을 남용, 오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 전체를 날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법부를 구성해야 하는 ‘비상대책 사법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현 조희대 사법부 대법원 판사는 물론, 법원장들까지 포함해 이들이 내란에 공모, 동조한 사실을 수사해서 밝히도록 강제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을 보면, 그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직업은 판사였다. 장동혁이 지금 윤석열 내란을 두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내란을 옹호, 지지하는데, 판사였던 그의 생각이 이렇게 극우 파시스트였다는 걸 감안하면, 현재 조희대 사법부에 속한 대부분의 판사들, 법원장들 역시 이런 극우, 파시스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대한민국 사법부는 극히 일부의 정상 판사를 제외하고,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를 비롯 법원장들이 스스로 극우 파시스트라고 자백했으니, 민주당은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머뭇거리지 말고, 더 강한 입법을 통해 사법부 처단에 대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조희대 사법부에서 계속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말하는 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작이지만, 그게 결국 민주당과 국민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태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큰일이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최대한으로 확장하고 활용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 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건가? 오로지 국민의 열망을 받아 내란 척결에 온힘을 쏟아야 하는 민주당 내부에 혹시라도 내란범들과 내통하는 썩은 수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따위는 잊고, 내란 척결에 당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곧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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