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반대하는

두 개의 헤드라인을 보자. 언론사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를 한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다. 조선일보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인터뷰해서 천대엽이 직접 발언하도록 만든다.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법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한다.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옳다고 믿기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잘못된 거라고 믿게 되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비판, 비난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흐름이 잡힌다.

여기에 한겨레신문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국회의 법안이 ‘위헌 논란’이라고 쓰면서, 마치 중립적 보도인 듯 보이게 만들지만 사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민주당을 비난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란전담재판부> 입법과 구성에 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마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그 결과물인 <내란전담재판부>가 법을 위반한 사법 제도인 것처럼 표현하고, 비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란전담재판부>를 국회에서 입법, 구성하는 건 완벽하게 합법이다. 페이스북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보이던데, 무식하거나 무지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걸 보면서, 세상에는 여전히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 많다는 걸 확인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왜 법을 위반하는 것이냐 또는 정당하냐를 두고 입이 있으니 말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확실한 이유와 정당성이 있다. 지금은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내란이 진행 중이고, 비상 상황이라는 말이다. 이걸 떠먹여 주듯 말해야 한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 없고 역겹다.

천대엽이 주장하는 바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법을 위반한다는 말이 아니라,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연하다. 천대엽은 87년 헌법 체제가 절대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믿기 때문이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제7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아가려는 발전적 민주주의를 실행, 실천하려는 과정에 있다.

즉, 과거에 매달려 과거의 향수와 과거의 열매를 따먹으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천대엽 같은 자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흔드는 지금의 사법체계는 매우 심각하다는 걸 천대엽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군사쿠데타를 무려 두 번이나 당했고, 그로 인해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까지 합하면 무려 30년 동안 군부 독재의 그늘에서 탄압과 억압으로 고통받았다. 이때를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조선일보나 천대엽 같은 자들의 말을 옳은 말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군사독재를 좋아하는 인간이거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런데, 21세기에 뜬금없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을 구속, 재판하는 과정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민주시민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입법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실행하는 당연하고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가리로 하는 사법부가 명백하게 내란 재판을 왜곡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같은 반역 신문이 내란수괴를 비롯한 내란범들에게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내란에 직접 가담한 자들은 물론, 내란에 동조, 동의하는 자들까지 모두 내란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수괴와 내란공범들을 재판하는 사법부까지 내란에 동조, 공모하는 걸 보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회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민주시민은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루 빨리 구성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 공모자들을 사형하고, 공범, 동조범들에게도 강력한 판결로 다시는 내란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